전세금반환 대출 완화, 역전세 대출 제한 해소

 

전세 대출 규제 완화, 역전세 대출 제한 해소

 

[목차]
대출 규제 완화 발표
대출 규제 완화 대상
역전세 해결 방안
종부세 부담 변화 없음
추가 검토
각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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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은 전세금 반환을 위해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을 위해 집주인이 대출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출을 통해 집주인은 전세금 반환을 할 수 있습니다.

 

 

1. 정부 대출 규제 완화 발표
전세 가격 하락으로 인한 역전세 난해 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
1년간의 한시적 대출 규제 완화
세입자에게 돈을 돌려주어야 하는 집주인은 대출을 더 받을 수 있게 됨

 

2. 대출 규제 완화 대상
개인 임대인과 임대사업자 모두 대상
개인 임대인은 총부채상환비율 DTI 60%를 적용
DTI 적용으로 대출 한도 증가효과 및 허용 비율 40%에서 60%로 확대

 

예시 : 연소득 5천만원인 집주인은 대출 한도 3억 5천만원에서 5억 2,500만원으로 증가

연 소득  /  대출한도	DSR 40%	DTI 60%	차액
4천만	2.8억	4.2억	+1.4억
5천만	3.5억	5.25억	+1.75억
1억	7.0억	10.5억	+3.5억
1.5억	10.5억	15.7억	+5.2억

 

3. 역전세 해결 방안
대출 규제 완화로 인한 역전세 문제 해결 기대
갭투자 우려는 제한하며 전세금 반환 목적으로만 대출 규제 완화

 

4. 종부세 부담은 변화 없음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지난해처럼 60%로 유지
80% 올릴 거란 예측 있었으나 현상 유지 결정
세수 부족 상황에서 부담 줄이는 대책

 

5. 추가 검토
1인당 5천만원인 자녀에 대한 무상 증여 한도 확대 방안 검토 중

 

6. 각론
대출 규제 완화로 인해 세입자를 보호하는 조치로 인식하지만, 과도한 구제 우려나 박탈감도 불러올 가능성 있음
종부세 부담 변화는 없지만 부자감세 지적되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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