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하반기 정부정책 부동산대출 (ft.역전세 대출, 전세퇴거자금 대출, 전세보증금 반환대출, DSR 소득요건 완화)

 

 

 

집주인분들 꼭 보세요. 정부 정책 나왔습니다. 

 

[목차]

1. 역전세 대출

2. 전세퇴거자금 대출

3. 전세보증금 반환대출

4. DSR 소득요건 완화 

 

2023년 7월 5일,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정책방향에는 역전세 대출, 전세퇴거자금 대출, 전세보증금 반환대출에 대한 DSR 소득요건 완화 정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역전세 대출

전세금이 시세보다 낮아진 경우,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받는 대출입니다. 

 

● 전세퇴거자금 대출

세입자가 전세 만료 후 새 집을 구하지 못하여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 집주인이 받는 대출입니다. 

 

● 전세보증금 반환대출

세입자가 전세 만료 후 새 집을 구하지 못하여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 세입자가 받는 대출입니다.

 

● DSR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말합니다.

이번 정책방향에 따라 역전세 대출, 전세퇴거자금 대출, 전세보증금 반환대출의 DSR 소득요건이 완화됩니다.  DSR이 높으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듭니다. 이번 정책방향에 따라 DSR이 완화되면 역전세 대출, 전세퇴거자금 대출, 전세보증금 반환대출을 받기가 더 쉬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역전세 대출, 전세퇴거자금 대출, 전세보증금 반환대출에 대한 DSR 소득요건 완화 정책은 2023년 7월 말부터 1년간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은행권 가이드라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역전세 대출, 전세퇴거자금 대출, 전세보증금 반환대출에 대한 DSR 소득요건 완화 정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DSR 소득요건이 40%에서 ㅡ> 60%로 완화됩니다.
● 기존에는 시중은행에서만 역전세 대출, 전세퇴거자금 대출, 전세보증금 반환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정책방향에 따라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도 대출을 취급할 수 있게 됩니다.
● 대출금리는 시중은행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역전세 대출, 전세퇴거자금 대출, 전세보증금 반환대출에 대한 DSR 소득요건 완화 정책은 역전세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주인과 세입인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책	내용
역전세 대출	전세금이 시세보다 낮아진 경우,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받는 대출
전세퇴거자금 대출	세입자가 전세 만료 후 새 집을 구하지 못하여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 집주인이 받는 대출
전세보증금 반환대출	세입자가 전세 만료 후 새 집을 구하지 못하여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 세입자가 받는 대출
DSR 소득요건 완화 정책	역전세 대출, 전세퇴거자금 대출, 전세보증금 반환대출의 DSR 소득요건이 40%에서 60%로 완화
적용기간	2023년 7월 말부터 1년간
취급기관	시중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대출금리	시중은행과 동일하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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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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