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인상 및 대상 확대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인상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인상 및 대상 확대 2025년과 2026년 기초생활보장 급여(생계·의료·주거·교육)의 인상 및 대상 확대를 위한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되었으며, 이에 따라 다양한 제도 개선이 추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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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준 및 인상 내용

•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인상 (6.42%):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이 6.42% 인상되어, 복지 서비스 접근성이 확대되었습니다.

• 생계급여 선정기준 상향 및 대상 확대: 선정기준이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상향됨에 따라, 약 21만 명(2023년 발표 기준)이 추가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2025년 생계급여액: 4인 가구 기준 월 약 11.8만 원, 1인 가구 기준 월 76.5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 기준

아래 표는 가구원 수별 2026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 기준액을 정리한 것입니다. 

가구원 수	2026년 기준 중위소득	생계급여 선정 기준(32%)	의료급여 선정 기준(40%)	주거급여 선정 기준(48%)	교육급여 선정  기준(50%)
1인 가구	2,564,238원	820,556원	1,025,695원	1,230,834원	1,282,119원
2인 가구	4,204,447원	1,343,773원	1,681,779원	2,018,135원	2,102,224원
3인 가구	5,359,038원	1,714,892원	2,143,615원	2,572,338원	2,679,519원
4인 가구	6,494,738원	2,078,316원	2,597,895원	3,117,474원	3,247,369원
5인 가구	7,614,025원	2,436,488원	3,045,610원	3,654,732원	3,807,013원
6인 가구	8,720,296원	2,790,495원	3,488,118원	4,185,742원	4,360,148원

*참고: 7인 가구 이상의 기준 중위소득은 6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에 1인 증가 시 추가되는 금액을 더하여 계산합니다.

 

•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2024년부터 중증 장애인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했으며, 2025년에는 부양의무자 소득 수준이 연 1.3억 원(월 1,084만 원) 이상이거나, 재산이 9억 원(2024년 10월부터 12억 원) 이상일 경우만 부양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 주거급여 선정기준 상향: 선정기준이 기준 중위소득의 47%에서 50%로 상향되어, 약 20만 명이 주거급여를 추가로 받게 됩니다.

> 2025년 주거급여액: 1인 가구 기준 114.8만 원, 4인 가구 기준 292.6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10년 이상 된 2,000cc 미만 승용차, 가액 500만 원 미만 승용차 등 자동차 재산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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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예정 내용

•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인상 (6.51%):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2025년 대비 6.51% 인상됩니다.

• 생계급여 선정기준 상향: 선정기준이 기준 중위소득의 32%에서 35%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 2026년 생계급여액: 1인 가구 기준 월 82만 556원, 4인 가구 기준 207만 8,316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인상: 2026년에는 임차가구에 대한 기준임대료가 급지 및 가구별로 1.7만 원에서 3.9만 원(4.7~11.0%)까지 인상됩니다.

• 교육급여 지원 확대: 교육급여 지원금도 2026년에 추가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제도 개선에 대한 평가

• 긍정적 평가: 정부는 이번 조치로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과 자립을 지원하고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우려의 목소리: 일부에서는 급여가 인상되면서 근로 의욕을 상실하는 '복지 함정'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의: 정확한 지원 금액 및 상세 기준은 개인의 소득 및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거주지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나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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