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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 대응
◆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인상합니다.
◆ 직원에게 양육지원금을 지급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 부모에게 받는 결혼자금에 대한 증여세 면제한도도 인상합니다.
[증여세 계산기]
[목차]
■ 저출산·고령화 대응
■ 연금 강화
■ 반려동물 지원
■ 첨단산업 육성
[광고]
결혼 자금은 예비부부 기준 남자는 1억 9650만 원, 여자는 1억 5283만 원1으로 적정 금액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결혼 자금의 마련 일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나 저소득자는 근로복지진흥기금을 통해 비교적 저리 (低利)로 결혼 자금비용을 대출받을 수 있으며,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낮은 이율로 신혼집의 전ㆍ월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정리 결혼자금에 대한 증여세 면제한도도 인상
정책 | 주요 내용 |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한도 확대 | 부모나 조부모가 자녀나 손자녀에게 결혼자금을 증여할 경우 10년에 5천만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는 공제 한도를 최대 1억 5천만원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 |
기대 효과 | 결혼 비용 부담 줄여주고, 결혼 기피 분위기 개선 |
우려 | 물려받을 돈이 없는 청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
향후 계획 | 정부, 국민의 의견 수렴 후 구체적인 공제 한도 결정 예정 |
연금 강화
사적연금 분리과세 기준을 인상하고, 주택연금 가입범위를 확대합니다. 주택청약 소득공제도 확대합니다. 저소득층과 중산층이 이용 가능한 실버타운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재산세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반려동물 지원
반려동물이 자 걸리는 질병에 대한 동물병원 진료 부가세를 면제합니다.
첨단산업 육성
반도체와 같은 첨단 전략 산업에 10조 원 이상의 금융지원을 합니다.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오는 리쇼어링 기업은 투자금액의 50%까지 지원하고, 세제 혜택이 인정되는 업종 기준을 유연화합니다.
정부는 이번 경제정책 방향이 저출산·고령화, 가계부채, 소득 양극화 등 우리 경제가 직면한 과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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