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부터 2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자체 추가 선정 신청하기

2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 기간 및 대상 지역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은 질병 수당의 두 가지 다른 모델의 정책 효과를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2단계 프로젝트를 시작 합니다. 이번 사업은 '23년 7월부터 약 2년간 진행됩니다.

 

목차
◆ 추진 체계
◆ 지원 대상자
◆ 지원 제외자
◆ 질병·부상 요건
◆ 지원 내용

 

국민건강보험

 

[광고]

“실비 보험은 의료비 지출을 줄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가입하는 보험으로, 실비 보험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의료비를 실제 발생한 금액만큼 지급해주는 보험입니다. 실비 보험은 다양한 상품이 있으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시행 기간 및 대상 지역

2023년 7월부터 약 2년간 시행됩니다. 대상 지역은 경기 안양시, 경기 용인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의 4개 시·군·구에 2개 모형이 적용됩니다.

 

2. 추진 체계

보건복지부가 총괄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며 지자체가 협조하는 체계로 추진됩니다.

3. 지원 대상자

지원 대상자는 지역 거주자 또는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의 근로자이며 만 15세 이상 ~ 65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자(난민 등 일부 외국인 예외 적용)입니다. 취업자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고용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 사업 기간 및 매출 기준 충족하는 자영업자가 해당됩니다.

 

4. 지원 제외자

지원 제외자는 공무원·국공립학교교직원, 타 제도 중복수급자, 자동차보험 수급자, 휴직자(질병휴직 제외), 건강보험 급여 정지자 등이 있습니다.

 

5. 질병·부상 요건

상병수당을 지원하는 상병의 범위·요건에 따라 2개 모형으로 구분됩니다

● 첫 번째 모형은 근로활동불가 모형으로, 질병 유형 제한 없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되며 대기기간은 7일이고 보장기간은 최대 120일입니다.

● 두 번째 모형은 의료이용일수 모형으로, 입원 발생한 경우만 인정되며 입원 및 관련 외래 진료일수만큼 지급되고 대기기간은 3일이며 보장기간은 최대 90일입니다.

 

[테이블 표]

국민건강보험

이 두 가지 모형의 정책효과를 비교·분석하면, 근로활동불가 모형은 질병 유형에 제한이 없어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원이 가능합니다. 반면 의료이용일수 모형은 입원 발생한 경우에만 인정되어 지원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활동불가 모형은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한민국 시민이면 다 무료 혜택 받을수있는 최소 500만원에서 최고 2천만원까지 받을수있어요행정안전부에서 실행하는 "동네보험" 확인, 신청하기

무료 자동가입 동네무료보험 전국민 대중교통 스쿨존 실버존등 사고 보장내용과 청구방법 신청

 

6. 지원 내용

지급금액은 일 46,180원(’23년 기준 최저임금의 60%)이며 급여지급기간은 모형별로 근로활동이 어려운 전체 기간(모형 4) 또는 의료이용일수(모형 5)에서 대기기간 일수를 제외한 기간입니다.

 

국민건강보험

 

 

[👀같이 본 기사 🎺 인기 글 포스팅]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강좌바우처 정부지원금 조건 해택 신청방법 총정리

 

한전에너지캐시백 할인 및 대상 신청방법

 

시티즌코난 어플 보이스피싱 방지 전화금융사기 핸드폰 해킹 피해 예방 및 확인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