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량 구매 세금 혜택부터 조건까지

장애인차량구매세금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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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 장애인]

 

■ 장애인이 이용할 자동차에 대한 세금 혜택

장애인이 차량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면 장애인 차량 구입 시 전용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건이 충족된다면 차량 구매를 추천드립니다.

세목	대상	혜택
개별소비세  (개소세)	• 일반장애 1~3급 • 국가유공상이 1~7급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승용자동차 1대에 한하여 500만원 한도로 면제
취득세, 자동차세	•  일반장애 1~3급  •  (시각장애 1~4급) •  국가유공상이 1~7급	• 배기량 2천cc 이하인 승용자동차 •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배기량 250cc 이하인 이륜자동차 중 1대에 한하여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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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대상 혜택

● 개별소비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중증 1급부터 3급' 이거나 '중증 4급부터 6급'인 경우에 전용 차량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승용자동차 1대에 한하여 500만원 한도로 면제 됩니다.  장애인자동차 표지가 있다면 10부제 적용제외나 공영주차장 요금감면이 있습니다.

 

●  보호자의 자격

장애인의 보호자도 차량을 소유 및 사용이 가능합니다. 보호자의 기준은 등본 등의 서류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형제 및 자매 등이 해당됩니다.

 

●  취득세, 자동차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배기량 2천cc 이하인 승용자동차,

•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배기량 250cc 이하인 이륜자동차 중 1대에 한하여 면제 됩니다

●  차량 소유 제한
장애인과 보호자가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은 1대로 제한됩니다. 

 

■ 장애인이 이용할 자동차에 대한 세금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별소비세 면제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취득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500만원 한도로 개별소비세가 면제됩니다.

●   취득세, 자동차세 면제

장애의 정도에 따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 중 일부 차종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자동차세가 면제됩니다. 

 

•  배기량 2천cc 이하인 승용자동차,

•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배기량 250cc 이하인 이륜자동차 중 1대에 한하여 면제

 

■ 장애인이 사용하는 모든 자동차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개별소비세 면제의 경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취득하는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 자동차세 면제의 경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취득하여 등록하는 일부 차종에 한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개별소비세 면제: 장애인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본인 명의로 구입하거나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외국인등록표 또는 국내거소신고원부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의 공동명의로 구입해야 합니다.

 

•  취득세, 자동차세 면제: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고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라 장애인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사람이 공동명의로 등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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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자동차 공채 면제

•  대상: 국가 유공상이 1등급부터 7등급의 장애인
•  혜택: 지역개발공채 구입 의무 면제
•  면제 요건:
국가 유공상이 1등급부터 7등급으로 등록되어야 함
차량 등록 시 공채 구입 면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  추가 사항
공채 면제 대상은 장애등급 1등급부터 3등급까지인 개별소비세, 지방세와 달리 4등급부터 7등급까지도 면제 가능합니다.
공채는 지역 지자체마다 종류와 금액이 다르므로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채 면제 신청은 차량 등록 시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정리
장애인이 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지방세, 공채 등 다양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별소비세와 지방세는 장애등급 1등급부터 3등급까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공채는 4등급부터 7등급까지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채 면제 신청을 위해서는 차량 등록 시 공채 구입 면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장애인자동차 스티커 

•   장애인에게만 제공되는 스티커
•   장애인 차량에만 부착 가능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가능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
•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세금 혜택을 받으려면 관할 세무서나 구청에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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