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취득세 계산기 및 취득세율 알아보기

아파트 취득세 계산기 및 취득세율

지금 현재의 취득세 양도세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취득세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것은 뭔지 아직 시행되지 않는 것은 뭔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아래는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취득세 계산기 입니다. 

 

[취득세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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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2023년 취득세 개정 및 시행 현황 소개
2. 현재 적용되는 취득세율 및 중과세율
3. 아직 시행되지 않은 정부의 취득세 완화 개정안
4. 2023년부터 신규로 시행된 규정들
5. 주의사항 및 팁

Q&A 질문과 답변

 

취득세계산기

 

1. 2023년 취득세 개정 및 시행 현황 소개

지난해에 세법이 많이 개정되어 어떤 것 어떤 것은 이미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 시행되지 않은 부분도 있어서 이를 정리해보려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취득세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루겠습니다.

2. 현재 적용되는 취득세율 및 중과세율

● 현재 적용되는 취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6억 이하: 1%
• 6억대에서 9억 사이: 1%에서 3% 사이
• 그 이상의 금액: 최소 3%

 

● 특별한 경우에 따른 세율도 다음과 같습니다:

• 원시취득(신축) 및 상속: 2.8%
• 무상취득(증여 등): 최대 3.5%

 

여기에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각각 추가로 붙게 됩니다.
다주택자나 법인 등에 대한 중과 세율도 아직 완화되지 않았습니다.

조정지역에서 소유하는 주택 수가 늘어날수록, 그리고 비조정 지역에서 주택 수가 많아질수록 중과 세금이 부과됩니다.

 

●  추가적으로 다음의 세금들이 붙을 수 있습니다:

• 지방교육세: 기본 세율의 10%
• 농어촌특별세: 전용면적이 일정 평수를 초과하는 경우, 추가로 거래 금액의 최대0.2%

 

또한, 다주택자나 법인 등에 대한 중과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조정지역에서 소유하는 주택 수가 늘어날수록, 그리고 비조정 지역에서 주택 수가 많아질수록 중과 세금 부과
조정지역에서 두 번째 주택까지, 비조정지역에서 세 번째 주택까지는 일반 세율 적용
조정지역에서 세 번째 주택부터, 비조정지역에서 네 번째 주택부터 중과 시작
조정지역에서 무상으로 받은 부동산 가치가 일정 금액(3억원 이상)을 초과할 경우 추가로 증여세 최대12%

3. 아직 시행되지 않은 정부의 취득세 완화 개정안

2022년 말, 정부는 취득세를 완화하는 개정안을 발표하였으나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일단 통과된다면 그 전부터의 거래에 소급적용될 예정입니다.

4. 2023년부터 신규로 시행된 규정들

● 2023년부터 신규로 도입된 규칙들 중 주요한 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시적으로 두 번째 주택 처분 기간이 연장됐으며, 모든 지역에서 해당됩니다.
2. 생애 첫 주택 구매자에 대한 세금 감면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요건
• 무주택자: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 취득 당시 주택 가격: 12억 이하의 주택에 대해 적용됩니다.
• 감면 금액: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만원까지만 인정됩니다

 

3. 부당하게 저가로 양도받아 낮은 가격의 취득세를 부과받는 경우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었습니다.

 

5. 주의사항 및 팁

취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추후에 세금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새로운 주택을 구입한 후 60일 이내에 세대 분리를 하여 해당 주택으로 주소를 이전하면 늦게라도 별도 세대로 인정받아 적절한 취득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3년 현재 시행 중인 취득세와 아직 시행되지 않은 개정안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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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질문과 답변

Q. 그럼 취득세 완화 개정안은 언제 통과될까요?

취득세 완화 개정안의 통과 시기는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는 정부와 국회의 입법 일정, 해당 법안에 대한 정치적 논의와 합의 과정, 그리고 다른 긴급한 입법 사항 등 여러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2023년 9월 현재까지 제 정보는 개정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것까지만 알려져 있습니다

Q2. 중과세율이 완화된다면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중과세율이 완화된다면 주로 다음과 같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1. 부동산 투자 활성화: 중과세율이 완화되면 다주택자나 법인 등에 대한 세금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는 부동산 투자를 더욱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2. 부동산 시장 안정: 중과세율 완화는 다주택자의 부동산 매도 의욕을 억제하므로, 이는 과도한 주택 공급으로 인한 시장 불안정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3. 소득재분배 효과 감소: 그러나 반대로, 중과세가 감소한다면 상대적으로 소득이 많은 사람들에게 세금 혜택이 가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소득 재분배 효과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4. 국가 재정에 영향: 중과세의 완화는 국가의 세수를 줄일 수 있는 요인입니다. 따라서 이런 변화가 국가 예산 및 재정 건전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중과세율의 완화는 개별 사람들의 경제 활동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경제 상황 및 국가 재정 등 여러 측면에서 복합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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