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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소의 호황

대한민국의 자부심 계열에 조선업을 빼놓을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나온 뉴스에 조선업의 긴 암흑기를 지나 다시 호황을 맞았지만 저임금 문제로 근로자들은 이탈을하고 전 5월 뉴스에는 외국인 이주노동자 관련 국내 조선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어 특정활동 외국인 비자 E-7(전문비자) 입국 도장공과 용접공 퀘터를 없앴는데 올4분기 한국으로 왔어야할 예정이던 1,200여명의 베트남 용접 근로자의 입국 절차가 무기하게 지연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외국인 노동자

산업통상자원부와 법무부는 조선업 인력난 해소 대책으로 힘을써 왔지만 현지 인력중개 업체 6곳에서 용접공의 베트남 노동부 승인을 누락하고 학력이나 경력을 속인 것이 발각돼 전체 인원이 한국 법무부로부터 입국과 관련한 재심사를 박고 있기 때문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대상국가는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등 입니다. 자격요건은 최소 2년 이상의 경력이 요구되며 현지 실기 테스트를 통해 기량을 검증방은 인원이어야 하고 선급협회에서 발해하는 자격인증(Cert.)도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전문학사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허위 서류

문제는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허위로 서류를 작성해 제출하고 있고 한국과 달리 베트남의 경우에는 주요 공문서의 위조 진위 여부를 가려내기가 매우 힘든 구조라고 밝혔습니다. 업계에서는 국내와 국외(베트남 현지)에 한국 조선소 용접 근로자로 취업을 알선해 주는 송출업체가 우후죽순 나립한 데서 원인으로 뽑았습니다. 정부가 E-7 비자 요건을 완화하고 외국인 근로자 유입을 확대하는 정책을 펴자 현지에 최대 수백개에 달하는 무자격 송출업체가 난립해 한국에 들어오고자 하는 외국인에게 많게는 1만 5,000달러(1,800만원상당)의 수수료를 요구 거래 되는 상황입니다

 

열약한 근로자 소득

약 3개월전 KBS 뉴스자료에서 조선소 관련 하청업체 노동자를 인터뷰한것을 보았습니다 16년 한곳에서 용접봉으로 일을 하고있는 이씨는 시간당 10,270원 한달급여 209만 원 임금 명세서를 보였습니다 이씨의 말로는 10년 이상의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근무 연수와는 전혀 상관이없어요. 오늘의 신입이나 20년 된 경력자나 천 원 차이가 나나?] 열악한 처우는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최근에 저희 30대 조합원이 용접하는 노동자였는데, 용접 한 10년 넘게 했죠. 최그에 경기도에 철근 일 하는 데 일당 24만 원 준다고 그곳으로 갔죠] 

 

호황이 사라지기 전에...

인플레이션 관련 모든 자재가 오르고 가격 절충으로 금리를 높이고 이웃나라의 끝나지 않는 전쟁소식과 북한에서의 폭탄 협박은 어디를 보든 혼란하고 소란 스럽습니다. 진정한 프로는 문제가 있을때 실력을 발위해야 프로가 아닌가 싶습니다. 바라기는 정부와 정치권은 더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 나서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