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복지 지원금 총정리

"위기 가정 발굴을 위한 수원 세모녀 법 발의"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여러 개정안을 발의 했습니다.  얼마전 9월29, 30일에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이원등 12인)" 접수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람도 수급자로 신청가능 합니다. 참여하세요

 

 

 

그전에는 지금 주소지로 되어있는 곳과 실제사는 곳이 달라도 사회보장제도를 신청할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 됐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주소지는 당연하고 실제 사는 곳에서도 사회보장제도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만약 주소지는 부산인데 실제 사는곳이 서울이라면 지금은 부산에서만 사회 보장제도를 신청할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서울에서도 사회보장제도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8년 사건과 흡사하게 이번에도 같은 사건이 일어나서 사회적 충격으로 이슈가 컸었고 국민들의 공감대도 많이 형성돼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정치권에서도 큰이견 없이 잘 통과될것으로 보고있습니다.  모(69세): 난소암, 큰딸(49세): 희구난치병, 작은딸(42세): 정신질환 본 가정은 수원이 아닌 화성에 살고있었습니다.  세모녀 가족은 처음부터 어렵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와 오빠는 함께 살았음) 오히려 대대로 물려받은 땅이 많아서 동네에서 손꼽히는 부자였습니다.

 

가족이 운영하는 공장에서 일손이 모자라서 외국인 노동자까지 들였을 정도였었습니다.  그러다 2001년 회사가 부도나면서 땅과 공장, 살던집까지 채권자에게 넘어가게 됐었습니다.  이때문에 아버지는 빚쟁이들을 피해서 전국을 떠돌며 살게 되었고 세모녀와 오빠는 화성을 떠나 수원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이때부터 오빠는 집안에 실제적 가장역할을 하게되었고 그래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택배를 했고 쉬는날은 소일거리를 하면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걸로 병원 치료비와 생활비를 감당했고 집 떠난 아버지 생활비까지도 모두다 감당했었습니다. 오빠는 20년의 세월 동안 집안에서 없어서는 안될존재가 되었고 그런던 오빠가 어느 날부터 잘걷지를 못하면서 건강에 이상이 생겼고 오빠는 집안의 모든 생계를 자신이 아파도 계속 강행을 할수 밖엔 없어 강행을 하다가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았는데 그때 자신이 루게릭병에 걸린것을 알게 됐었습니다.  루게릭병은 운동세포가 계속 없어져서 근육이 점차 굳어가는 병입니다. 초기는 걷기 말하기가 좀 이상이 생기다가 나중에는 숨쉬기까지 안되서 결룩 사망하는 질병입니다. 

 

결국 이 병을 선고 받은지 3개월뒤인 2020년 4월에 사망을 했고 그해 11월 전국을 떠돌던 아버지까지도 사망을 했습니다.  남은 가족은 밪독촉을 피하기 위해서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42만원 하는 수원의 12평집으로 이사를 했고 혹시나 채무자들에 연락이 올까봐 전입신고 및 복지제도 신청도 하지 않았습니다.  생활이 너무 어려워서 엄마가 일을 해보려했지만 암이 재발해서 일을 할수 없었고 큰딸은 경련이 잦아서 옆에 항상 누군가가 있어야했습니다. 결국 월세는 26개월치나 밀리게 됐고 결국 세모녀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복지제도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부는 건강보험료가 1년이상 밀리면 위기가구로 분류해서 담당공무원이 해당 가구를 만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모년는 2020년 6월부터 건강보험료가 밀렸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작년 6월부터 화성시에 격월로 이분들이 체납했다고 알렸섰는데 그런데 화성시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7번이나 통지를 받고 나서야 이분들의 주소지로 되어있는 개배동 행정복지센터에 전달을 했던겁니다.  그다음 7월19일 행정복지센터 담당자가 주소지로 복지제도를 안내하는 우편물은 보냈고 8월3일에 담당자가 직접 해당 주소지에 갔지만 이분들이 실제로 살지 않는다는 사실만 알고 되돌아갔었습니다.

 

결론은 이분들이 실제 어디에 사는지 왜 건보료가 밀렸는지 전입신고를 하지 않게 되었는지 추적해보지도 않고 "비대상자"라고 사회복지대상자 자체에서 제외시켜 버린 거였습니다. 만약 찾았더라면 이분들의 사회복지 긴급생계비가 3인기준 1,066,000 원을 지원받을수있었서 무척 안타까웠습니다.

병원비와 주거비까지도 지원을 받을수 있었습니다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 받았다면 일반수급자가 왹수 있었을 거였고 그게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최소 조건부수급자는 될수 있었다합니다.  결국 전입신고가 되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였습니다.  위기가구는 2018년 대비 2021년에 3배 넘게 발견되는데 같은기간동안 복지전담팀 인원증가율은 19.5%밖에 되지 않아서 복지부에서도 찾아가는 보지팀이 54%만 충원됐다고 했습니다.  작년은 236만명 대비 사회복지공무원은 26,249명 밖에 되지 않아서 공무원 1명당 무려 88명의 수급자들을 담당하고 있고 이외 기초연금이나 장애수당, 보육료지원과 같은 일도 하고 있고 근 3년간 코로나 대응 업무도 많아서 공무원들 턱없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2023년 복지 지원금

 

영유아 지원금

1. 양육부담 완화를 위한 부모급여 신설. * 만 0세 ~ 1세 아동 양육가국 (월 345만원 ~ 70만원 지급)

2. 기저귀, 조제분유 바우처 지원수준 상향. 

* 기저귀: 월 6만 4천원 ㅡㅡㅡ> 8만원,  조제분유: 월 8만 6천원 ㅡㅡㅡ> 10만원

3. 한부모 양육비 지원 확대. * 기준 중위소득 52% ㅡㅡㅡ> 60%

 

아동. 청소년 지원금

1. 만 18세 미만 희귀질환 아동 의료비 지원 확대

 * 본인 부담금 전액 지원 소득기준     중위 120% ㅡㅡㅡ> 130%

2. 학대 피해아동 쉼터 및 전담의료기관 확대

3. 학교 밖 청소년 긴급생활지원금 인상. * 월 최대 55만원 ㅡㅡㅡ> 최대 65만원

 

청년 지원금

1. 청년도약계좌 신설. * 신규 306만명 모집 예정

2. 청년내일저축계좌 인원 확대. * 10만 4천명 ㅡㅡㅡ> 17만1천명

3. 병봉급 + 사회진출 지원금 인상

*병장기준 월 82만원 ㅡㅡㅡ> 130만원

4. 장병내일준비적금 인상

* 전역 시: 1,000만원 ㅡㅡㅡ> 최대 1,290만원

 

중장년 지원금

국민취업지원제도

* 구직촉진수당 인상. 월 50만원 ㅡㅡㅡ> 최대 월 90만원

*조기취업성공수당 인상. 월 50만원 ㅡㅡㅡ> 최대 월 125만원

직업훈련

* 중장년 새출발 컨설팅 지원 인원 확대. 5천명 ㅡㅡㅡ> 1만명

 

어르신 지원금

돌봄관련

* 요양시설 CCTV 확대, 신규 6천 개소 설치

* 치매전담 요양시설 신축, 8개소 신규 설치

고용관련

* 고령자 고용장려금 확대, 9천명 ㅡㅡㅡ> 6만1천명

* 민간 .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확대, 23만 7천개 ㅡㅡㅡ> 27만 5천개

 

저소득층 지원

1. 에너지 바우처 단가 인상. * 연간 12만 7 천원 ㅡㅡㅡ> 18만 5천원

2. 농축수산물 할인 쿠폰 2배 이상 확대. * 1인당 1만원, 최대 20%

3.  알뜰 교통카드 대상 인원 확대. * 44만명 ㅡㅡㅡ> 164만명

   

장애인 지원

1. 발달장애인 낮 시간 보장을 위한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 확대. * 월 125시간 ㅡㅡㅡ> 154시간, 1만명

2. 긴급상황시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신설. * 40개소, 최대 7일

3. (2015년 이후) 장애수당 최초 인상. *월 4만원 ㅡㅡㅡ> 6만원

 

농어민 지원

1.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해 영농 정착지원금확대. *2천명 ㅡㅡㅡ> 4천명

2. 소규모 어가 . 어선원 직불금 신설. * 1년, 120만언 지급

3. 경쟁력 강화를 위한 어촌 신활력증진 사업 신규 착수. * 60개소, 444억원 지원

 

소상공인 지원

1. 온라인 판로지원확대. * 6만개 ㅡㅡㅡ> 7만개

2. 스마트 공방 확대. * 1천개 ㅡㅡㅡ> 1천 5백개

3. 위기 소상공인을 종합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 확대. * 2만 9천명 ㅡㅡㅡ> 3만 4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