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3종 특례 혜택 씹어먹기

 

한국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 2024년 신생아 특별조치

한국은 현재 0.7%에 불과한 역사적으로 낮은 출산율 문제로 고심하고 있다. 2006년부터 2021년까지 280조원 넘게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세계 최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주택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저출산 대책을 2024년 예산에 편입했습다. 여기서는 신생아 지원을 위한 세 가지 특별 조항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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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별대출 조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중요한 조치 중 하나는 '디딤돌 대출'과 '특별 둥지 대출'을 통해 금융 지원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번 조치로 신생아가 있는 가구의 대출 대상은 연 7천만원에서 1억3천만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납니다.

• 디딤돌대출: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로 최대 5억원까지 가능합니다.

• 지원대출 : 리스금융을 대상으로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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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부부 합산소득이 7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 혜택에서 제외돼 사실상 결혼에 불이익을 주었습니다. 이제 맞벌이 ​​부부는 연소득 1억3000만원 미만이 대상이 됩니다. 또한 이 대출은 시중 금리보다 1~3%포인트 낮은 금리로 제공돼 연간 1000만원 안팎의 이자를 절약할 수 있습다. 이러한 계획은 결혼과 출산을 더욱 매력적으로 만들고 성장하는 가족을 위한 안정적인 주택을 보장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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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연장

2024년부터 부모 모두 최소 3개월 이상 휴가를 낸다면 육아휴직 기간은 1년에서 18개월로 늘어나는데요 이 정책은 편부모의 부담을 줄이고 부모의 평등한 참여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이번 연장은 현재 육아휴직 중인 부모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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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중 부모 돌봄에 대한 혜택도 크게 증가할 것입니다.

• 유아특별기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되며, 급여는 20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 부모수당 지급 : 1세 미만 자녀의 경우 월 지급액을 유아는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1세는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한다.
이러한 변화는 유아 보육 부담을 완화하고, 아버지의 적극적인 참여를 장려하며, 안정적인 자녀 양육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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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서비스 확대

정부는 어린이집 부족 현상과 어린이집 폐원률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보육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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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 휴원 예방 : 정원이 부족한 어린이집 유아학급을 추가 지원합니다.
• 보육비 인상 :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5% 인상됩니다.
• 시간제 보육 서비스 확대: 시간제 보육 기관 수를 2배로 늘립니다.
• 다자녀 가구 할인: 틈새 돌봄 비용 10% 할인.
• 지역아동센터 강화: 서비스 및 운영 지원 확대.

 

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수준으로 보육료를 조정해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보육 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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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내용
임산부 우체국보험	임산부를 위한 무료 혜택 우체국 공익보험 대한민국  엄마 보험
임신바우처	임신 중인 여성에게 제공되는 바우처로, 산전 검진, 영양제 구매 등에 사용할 수 있음
첫만남이용권	출산 가정에 지원되는 바우처로, 출산용품 구매 등에 사용할 수 있음
신생아 3종 특례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지원,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지원
부모급여	만 0~12개월 영아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지급되는 급여
아동수당	만 0~7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지급되는 수당
양육수당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는 만 0~5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지급되는 수당
육아휴직 급여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지급되는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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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편한 임신 서비스	임신부의 세대원 동의 시 임신·출산 관련 정보 및 서비스 제공
맘편한 KTX	임신부, 영유아 동반 시 KTX 우대 서비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국민행복카드)	임신부 대상 진료비 지원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만 18세 이하 청소년 산모 대상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출산 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 서비스
에너지 바우처	저소득 가구 대상 에너지 비용 지원